군형사사건? <상관모욕죄> 군변호사가 '싹 다' 알려드립니다

군대에서 상관모욕죄 상급자를 뒷담하다 걸렸습니다...​어떻게 하면 좋을까요..▼네, 잘 찾아 오셨습니다.​안보이는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 말이 있는데요.​​군인이 아니라도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.​​그런데 군인이라면 상황이 다른데요.​​군형사사건은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​​실제로 상급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다가,​​'상관모욕죄'로 인해 군형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.​​그렇다면 군대 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뒷말이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​​오늘은 이처럼 상관모욕죄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​​아래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​1.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한 분2.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은 분3.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찾고 계신 분​상황이 급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바로 전화해 주셔도 좋습니다.​군검사 출신 이응돈 변호사에게 문의▼안녕하세요.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이응돈 입니다. 저는 8년간 5,000건 이상의 사건을 해...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지웰 홈스 서초​안녕하세요.​​8년간 5,000건 이상을 해결한 군 모욕죄 전문가 이응돈 변호사입니다.​​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므로 계급에 따라 상하관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요.​​그 때문에 다소 특수한 규정을 군형법에 두고 있습니다.​​바로 상급자를 모욕하는 경우 상관모욕죄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​​특히 형법에는 익숙하신 분들도,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도 합니다.​​군형법은 대체로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.​​군형사사건중 하나인 군대상관모욕죄​도 마찬가지입니다.​​처벌이 엄할 뿐만 아니라 군사재판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.​​따라서 이어질 내용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.​군형사사건?상관모욕죄 성립 요건군형법 제64조에서는 해당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​군형법 제64조(상관 모욕 등)​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​② 문서,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,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​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​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​​'모욕'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.​​형법과 대체로 비슷하나, 객체가 ‘상관’이어야 군대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.​​이때 ‘상관’이 누구인지에 대해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​※ 대법원 상관모욕죄 2018도12270 판결 ※‘명령복종 관계’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,​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.​한편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,​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.​해당 판례에 따르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라고 하는데요.​​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사라고 하더라도,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​​나와 상대방 중 누가 상급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,​​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​군형사사건, 처벌은 어느 정도?앞서 군형법 제64조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.​​한편, 형법상 모욕죄는 다음과 같습니다.​형법 제311조 (모욕)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​형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.​​군형법상 ​군대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​​징역이나 금고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, 더 엄히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​​이는 상급자 개인의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군대 내부의 기강 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인데요.​​또한 원래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상관모욕죄 있지만,​​군형법상으로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타인의 신고나 고발을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.​​여기서 형법상 모욕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​​만약 수사를 앞두고 내가 실형을 살게 될지 걱정되신다면,​​이어질 대처방법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​군형사사건?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군대상관모욕죄는 앞서 설명해 드린대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​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​​물론, 군 생활 도중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.​​그러므로 가능한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​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감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​일단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양형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.​​감경요소로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존재하거나,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.​즉, 모욕을 하게 된 동기를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.​진지한 반성이 있거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도 나에게 유리한 양형인자​가 됩니다.​​반면, 비난할 만한 범죄 동기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요소가 되는데요.​​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도 나에게는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.​​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어떤 상관모욕죄 태도로 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​​사법 절차가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다면,​​이응돈 변호사와 함께 나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​낮말을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.이 글에서는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​​군대상관모욕죄 성립요건​처벌의 정도​감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​​말에는 맥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​​잘못했다고 해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​이 분명 존재할 수도 있고,​​익숙하지 않은 절차에서 혼자 대처하다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​​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.​​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군형사사건은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,​​군 사건을 5천건 이상 해결한 이응돈변호사와 함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.​​믿어주신만큼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;군대 내 하극상 문제 때문에 이 글을 클릭하셨나요? ▼ 그렇다면 이어질 내용에 집중해주세요. 군대 내에서...후임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폭언과 욕설을 들었습니다.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.. 최근 들어 군대 내에...군 복무 중에 상사가 밤새 잠을 못 자게 하여 괴롭습니다.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? ▼ 상관모욕죄 네, 가능합...​